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후관리 점검이 폭언·모욕·성폭력 등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인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에이치팩토리에서 장애인 여성 근로자가 업체 임원에게 수차례 성폭력을 당하고 출산까지 했지만 공단의 점검 과정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 5년간 공단에 적발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는 총 7건이다. 이 가운데 공단의 정기점검을 통해 최초 확인된 사례는 임금체불 의심 4건과 근로자 간 금전거래 미상환 1건이었다. 반면 폭언·모욕 사건은 민원을 통해, 지에이치팩토리 성폭력 사건은 공단의 점검에선 적발되지 않다가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현행 점검체계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개별 면담이나 별도의 인권침해 확인 절차는 필수가 아니며, 공단 직원이 면담을 하려 해도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하다. 사업주와 분리된 개별 면담 역시 보장되지 않는다.

이 같은 한계는 지에이치팩토리 사례에서도 드러났다. 피해가 시작된 이후에도 언론보도 전까지 공단은 해당 사업장을 다섯 차례 점검했지만, 현장과 서면 모든 점검에서 ‘장애인 인권 관리’ 항목을 적합으로 판단했다. 결국 반복된 사후관리에도 성폭력 피해를 확인하지 못한 것.

박 의원은 “현장점검을 반복하고도 인권침해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점검 방식이 실제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을 확인하는 데 충분한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문제가 드러난 뒤 조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분리 면담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사후관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