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월 23일 장애계의 염원이던 65세가 도래한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강제 전환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은 것.

하지만 개정 법률 시행령은 내년 7월로, 법 시행 이전에 만 65세가 도래하는 1962년 6월 30일 이전 출생 장애인 당사자들은 제도 사각지대에 남아있다. 이들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시 활동지원 시간을 일부 메워주는 '보전급여'를 지원받는다. 다만 '등급 외' 판정을 받을 경우 활동지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는 11월 1일 만 65세 생일을 앞둔 은평구 거주 중증장애인 김홍기 씨가 참석해 활동지원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65세 됐다고 장기요양을 받으라니 너무나 두려웠다. 너는 이제 노인이 됐으니 노들야학도 다니지 말고 여행도 다니지말고 집에만 있으란 말이냐. 저는 장애인이자 노인으로, 활동지원과 장기요양 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더이상 65세가 돠는 장애인에게 공포를 주지말고 활동지원 선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박김영희 전국장애노인연대 이사도 "65세가 되는 순간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지도 않는 장기요양으로 넘어가며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든다는 불안감에 살아야 한다. 내년 7월이면 활동지원 선택권을 준다지만 그전까지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나. 저 역시 4월 장기요양 대상이었지만 법적으로 행정정지 가처분이 된 상태여서 활동지원을 받고 있다"면서 "장기요양을 판정받을 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해야 등급외 판정을 받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우리 스스로 장애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이상 장애가 부정되지 않으면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장기요양 판정 권한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특성을 고려해 장기요양 '등급외'로 판정해 활동지원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