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료지원인협회가 16일 성명을 내고 동료지원 인프라 확중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예산 및 실행계획 부재를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이행을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서면질의 답변에서 동료지원 인프라 확충과 동료지원쉼터 인력·운영비 보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증액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동료지원쉼터 확충에 우선 집중하고, 향후 동료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신규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종일형 동료지원쉼터 인력과 예산 확대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며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현재 동료지원인 88명의 내년 활동 예산조차 6개월분만 확보된 상황에서 먼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 당장의 활동과 안정적인 운영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정부의 약속을 무엇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면서 "필요한 것은 공감 답변이 아닌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예산과 지원을 이어갈 인력, 정부가 책임지는 실행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동료지원쉼터와 통합돌봄의 연계에 대해서도 역할 확대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복지부는 2027년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시범사업부터 시군구 전담조직이 동료지원쉼터 등으로 당사자를 의뢰하는 방식을 사업지침에 반영하고, 쉼터를 2026년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통합돌봄을 통해 의뢰하겠다는 계획은 제시하면서 정작 이를 감당할 인력과 운영 기반은 확약하지 않았다"면서 "당사자의 삶은 위기때만 존재하지 않는다. 위기 이전과 쉼터 이용 후에도 관계와 지원을 이어갈 일상적인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이 대통령에게 후보 시절 약속한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가 정신장애인의 삶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 지를 답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정신장애인의 삶이 다음 예산과 먼 미래의 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멈춰있지 않는다. 정신장애인의 생명과 권리를 무엇으로 책임질지 예산과 실행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협회는 이 대통령에게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지의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당사자가 참여하는 추진 점검체계 마련 ▲동료지원인 예산확보 및 계획 공개 ▲동료지원쉼터 적정 인력 보장 ▲정신병원 내 사망 및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독립적인 권리구제 체계 마련 등에 답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한결 준비위원장은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정신병원 안에서의 죽음과 지역사회에서의 고립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목소리와 선택을 중심에 둔 권리 기반 정신건강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료지원은 죽음과 고립을 겪어온 당사자들이 서로를 살리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온 실천"이라면서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활동 예산조차 반년만 마련한 정부가 당사자의 생명과 삶을 책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더 이상 기약없는 약속을 기다릴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모든 존재가 정신병원 안에서 존엄을 빼앗기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홀로 버티지 않아도 되는 삶을 예산과 정책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