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흰지팡이를 들고 '흰 지팡이의 날'임을 알리며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이동권을 위해 점자블록 훼손, 고장난 음향신호기 문제를 짚었다. 

먼저 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흰지팡이를 보여주며 "10월 15일은 시각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참여 자립을 상징하는 흰지팡이를 기념하는 날"이고 언급하며, "서울에 점자블록이 잘 돼 있지만 킥보드 등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 훼손이 많고 막아놓는 경우가 많다. 21대 국회에서 과태료 부과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통과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 시행 중에도 과태료 부과는 소극적이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 자료 요구를 해서 훼손 신고 과태료 부과 부분을 봐쓴데 성북구 19건 뿐이다. 다른 구는 신고를 받아도 굉장히 소극적"이라면서 "동대문구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과 위반 판단 기준 등 세부집행지침이 미비하고 구청 내 소관 부서도 불명확해 관계부서간 합의 중'이라고 미온적 답변을 줬다"면서 "서울시가 자치구에만 맡기니 미온적인 것 같다. 안전한 보행과 이동권을 위해 명확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 자치구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면서 "독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음향신호기'에 대해서 "불편사항 민원이 2022년 733건에서 1400건이 넘는다. 한달 평균 약 120건 민원이다. 3년간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곳은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광진구로, 오작동, 파손 등의 사유였다"면서 "음향신호기가 없으면 아무때나 눈치 봐서 소리 안날때 건너야 하는 위험성이 있다. 반복적으로 고장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유지관리업체의 어떤 정비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건 아닌지 원인 분석과 정비체계 구축 필요가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세훈 시장도 "음향신호기는 전자제품인데 외부에 노출돼 있는 형태로 관리가 되서 우천이나 먼지 유입 등에 의한 고장이 빈발하는 특성이 있다"면서 "정기점검과 함께 민원신고에 따른 수시점검 및 보수를 병행하고 있다. 매년 2회 전수조사 결과와 민원 이력을 분석해 반복적으로 고장나는 지점이나 민원 다발지역의 데이터를 축적해 예방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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