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의 숙원인 '중증장애인들의 노령연금 조기수령' 문제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이달 관련 연구를 마무리해 제도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서미화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체 인구 평균 수명이 83세인데 중증장애인은 74세밖에 안 된다. 무려 10년 차이다. 이 정도면 중증장애인도 노령연금 조기 수령이 가능해야 한다"고 올해 연구과제로 반드시 선정해야 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날 서 의원은 "지난해 국감 지적 이후 공단이 올해 연구과제로 중증장애인 노령연금 조기 수급 내용을 선정했다. 장애인이 국민연금에 얼마나 가입하고 얼마나 받는지 등을 살펴서 장애인들의 노후소득을 든든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연구"라면서 "4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된 만큼 연금제도도 그 흐름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이 "10월 말 연구가 마무리된다. 연구 완료되면 보고드리겠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 연구 결과와 보고서에 머물지 않고 실제적인 제도개선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사장이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서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재산을 맡기면 안전하게 지켜 주면서 본인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돕는 재산관리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면서 " 현재 발달장애인은 28만 명이 넘는데, 이용자는 241명이다.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이사장도 " 발달장애인재산 신탁 필요성은 제가 실제로 발달장애인 부모회하고 만나면서 제가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라면서 "좀 더 대상 폭도 좀 늘고 또 혜택도 좀 더 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