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게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면서 차별없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사 체계 전반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공무원 분들이 승진을 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아서 인사혁신처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공무원의 승진 현황을 요구했으나 채용 단계까지만 담당하고 그 이후에는 각 부처에서 관리한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19개 중앙부처에 자료를 요구하니 통계 자체가 없다고 답했다"면서 "인사혁신처는 2023년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을 발표하면서 ‘차별 없는 통합인사 실현’을 강조했다. 정작 장애인 공무원이 채용된 이후 승진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 장애인 공무원이 경력개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진 현황을 보면 2024년 전체 공무원의 7급에서 6급 승진 소요 기간이 5년 3개월인데 장애인 공무원 경우는 11년 7개월으로 2배가 넘었다. 이것은 단적인 예지만 인사처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장애인공무원의 승진이 늦어지는 원인을 찾아야 한다"면서 "장벽 없이 자신의 역량에 따라 동등한 승진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직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인사처의 역할이 아니냐"며 채용 규모 관리에 그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근무·승진·퇴직 등 전 과정에 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공직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불필요한 문턱 없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사 체계 전반을 점검할 것도 함께 언급했다.

이에 최 처장은 "공감하는 내용이다. 저희 인사처에서는 장애인공무원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자료가 있다면 드리도록 하겠다"면서도 "지자체와 공무직은 인사처가 아닌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한다. 부처와 적극 협조해서 상황이 좀 더 좋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