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현안인 장애인 사법접근성 보장 문제와 내년도 3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문제를 연달아 제기했다.

먼저 최 의원은 정은경 장관에게 "장애인이 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겠냐, 반대로 장애인이 피의자가 됐는데 장애 특성 때문에 자기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정당한 방어권이 보장됐다고 할 수 있겠냐"면서 장애인 사법접근성 문제를 짚었다.

최 의원은 "피해자는 억울암을 제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피의자는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부산에서 발달장애인 두 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로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았다"면서 "이런 기막힌 일들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것은 경찰 초동수사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경찰의 수사를 바로 잡아주던 것이 검사의 보완수사였는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개정 형사소송법을 밀어붇이더니 결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장 역시 지난 8월 공식 성명을 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부실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언론과 법조계, 인권단체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이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있다. 중수청은 청장 인선도, 전산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졸속으로 껍데기만 출범했다"면서 " 법이 시행된 지금 복지부가 실제로 한 조치는 무엇이냐. 이번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전에 장애인에게 미칠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담은 공식 자료로 발표했어야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정 장관에게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이자 장애인 정책의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법 사각지대가 터져 나오는 동안 대체 무엇을 하셨냐"면서 " '현장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최소한 장애인 등 약자 관련 범죄 수사만이라도 확실한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법무부에 당당하게 제동 한 번 걸어보셨냐. 사법 현장의 이 심각한 공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입 꾹 닫고 침묵한 것, 약자를 대변해야 할 장관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정 장관은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수사에서의 방어권이나 진술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저희가 법무부나 경찰청하고 협의, 좀 더 구체화된 매뉴얼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정 장관에게 취약계층 사법 공백을 메울 '범정부 종합 로드맵'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해달라고 다시금 주문했다. 

최 의원은 이와함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이 사업의 근거법인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을 대표발의했는데, 정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면서 "내년 3월 본사업을 앞두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이 0원이 맞냐"고 따져물었다.

정은경 장관이 "정부 예산안 편성 당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담지는 못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담기로 협의했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곧바로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넣었지 않냐.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서 아니냐"면서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말씀하셨다. 4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쳤고 법률이 확정됐으면 강력하게 예산을 관철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적인 본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303억원인데, 현재 복지부가 예타 결과를 근거로 기재부에 기대하고 있는 예산 규모는 고작 115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그 예산으로 17개 시·도의 통합지원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냐"면서 "지역사회에서 내 삶을 꾸려보겠다고 수년간 기다려온 장애인들에게 이 예산은 당장의 삶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법 시행 첫해부터 제도가 예산 부족으로 파행되지 않도록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본 사업 예산 303억원 확보를 위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증액 협의에 나서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국회, 기획예산처랑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다"면서 "자립지원법 내년 3월 시행에 대한 준비와 예산 확보에 대해서 복지부가 더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