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난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8월 기준 통합돌봄 신청자 수가 9만 3000명, 서비스 연계 확정이 7만 9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당초 65세 미만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를 14만 4303명 등으로 추산했는데, 8월 기준 통합돌봄 신청자 수가 1184명, 서비스 연계는 709명 수준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 같이 밝히며, 전담인력 및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통합돌봄을 시행한 결과 8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총 신청자 수가 9만 3136만명(일 평균 870명), 서비스 연계 확정이 7만 8677명으로 집계됐다. 총 신청자 수는 65세 이상 노인이 98.7%인 9만 1952명, 65세 미만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이 1.3%인 1184명이다.

남 의원은 “복지부는 당초 노인 통합돌봄 대상자 268만명 중 10% 수준인 26만 8000명을 돌봄 필요도가 높은 고위험군으로 보고, 지자체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노인 서비스 연계가 29.1%인 7.8만명 수준으로 통합돌봄의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가 통합돌봄 실태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고 있는데, 통합돌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우선 발굴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퇴원환자 연계 등에 지속적으로 애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복지부는 당초 65세 미만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를 14만 4303명 등으로 추산했는데, 8월 기준 통합돌봄 신청자 수가 1184명, 서비스 연계는 709명 수준”이라면서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및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노인 통합돌봄의 대상자로 2025년 기준 268만명으로 추정했다. 이는 2025년 전체 노인 인구 약 1124만명 중 23.9%에 해당한다.

복지부의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르면, 제도 시행에 따른 도입기(2026∼2027), 안정기(2028∼2029), 고도화기(2030∼)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2028년에 본 사업을 추진하며, 의료필요도가 높은 모든 장애인도 통합돌봄 대상자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남 의원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핵심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라면서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지나친 시설 입소와 병원 입원 중심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 ‘Aging In Place’철학을 실현하고,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보장하며, ‘현대판 고려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 인프라 확충 등 2년간의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면서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서 지자체 전담조직과 인력 확충을 지원하며, 주야간보호센터와 지원주택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서비스기관을 확충하며,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제공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정부가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인력 총 5346명을 기준인건비에 반영한 바 있는데, 8월 말 기준 전국 시군구에 총 6176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전담인력은 20%인 1233명에 불과하다”며 “하반기 채용 및 배치를 최대한 조기에 완료해 기존 인력의 업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지속 배치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