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의 창업·보육·판로지원 등을 담당해 온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이 추진된다.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능개혁은 정부가 ‘공공기관 DIET 2026’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기관 구조개편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능을 세분화하고 기관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을 운영해 왔지만, AI 대전환과 복합위기의 상시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재정 여력 감소,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요구 수준 상승 등 정책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기존 운영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에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로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으로 83개 등 공공기관과 자회사·지정유보기관 등 총 109개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세부내역에 따르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소규모기관 통합 차원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된다.

소규모기관 통합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정원 100명 미만의 소규모기관을 통합해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고용 창출을 돕기 위해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으로 정원은 49명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의 직업생활 자립과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정원 1534명 규모의 준정부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