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채택 20주년을 맞아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안전권·이동권을 위한 입법 과제가 논의된다.

보건복지부와 최보윤의원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오는 11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2026년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협력단 하반기 릴레이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제 논의와 국내 입법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정책과 입법에 반영할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국회·학계·장애계 등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협력단 구성기관 관계자와 장애인 권리 및 협약 이행에 관심 있는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먼저 최보윤 의원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입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부하 교수는 ‘AI·디지털 환경에서 장애인의 공적 참여와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주요국 법제도를 비교하고, 국내 디지털 미디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대전대학교 법학과 정소영 교수는 ‘재난과 기후위기 시대, 장애인의 안전권 보장’을 주제로 국제기준과 국내 법령·판결을 살펴보고, 재난·기후위기 대응에서 장애인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를 발표한다.

공익법단체 두루 한상원 변호사는 ‘모두를 위한 이동권 실현, 장애인 이동·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를 주제로 국내 이동·접근권 제도를 살펴보고, 국가 차원의 이동·접근성 전략과 부처 간 조정체계 등 입법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에는 국회·연구기관·장애인 인권·사법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해 주요 정책·입법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포스터 내 점자무늬(QR코드)를 통해 사전등록할 수 있으며, 행사 참여 후 인식 변화 설문조사를 완료한 참가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권리가 국내 법과 제도에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되는 입법·정책 과제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향후 협약 이행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협력단은 장애인 권리 보장과 협약의 실질적 이행 촉진을 위해 2024년 12월 출범했으며, 정부·공공·민간의 의견 수렴과 정책 대응력 강화를 위해 연 2회 릴레이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