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경자연)가 지난 8월 31일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내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상임위원실에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예산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경자연)가 지난 8월 31일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내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상임위원실에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예산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관계자 3명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과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예산과 관련한 정담회를 갖고, 특별교통수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2026년도 경기도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예산 현황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상황을 비롯해 2027년도 장애인콜택시 관련 예산 편성 방향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경기도에서 2026년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필요한 연간 예산 약 480억원 중 9개월분 360억원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했고, 경기도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개월분 약 120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기도의 재정 여건 및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3개월분 전액 반영이 아닌 1개월분인 36억원만 편성​되어 잔여 2개월분의 예산은 여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9월부터 특별교통수단의 1일 이용횟수가 기존 4회에서 6회로 확대됨에 따라 이용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경자연은 안정적인 운영예산 확보가 더욱 중요한데 운영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차량 운행 축소와 운전원 등 운영인력 확보의 어려움, 배차대기시간 증가, 시·군 간 서비스 격차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용횟수 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2027년도 장애인콜택시 관련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약 80억 원 규모가 미반영된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에서는 특별이동수단 예산 약 80억 원은 그동안 시·군에서 예산을 집행한 후 통상적으로 반납해 왔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조정된 것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사항을 2027년도 본예산에 별도로 반영할지 안할지 검토 하면서 종합적으로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우처택시와 임시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의 운영 방식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특별교통수단과 대체수단을 포함한 전체 이동 지원체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예산 축소가 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경자연은 특히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 병원 이용, 교육 및 사회참여 등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이동지원 서비스인 만큼 예산 부족이나 편성방식의 변화가 장애인의 이동권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도 “2026년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필요한 잔여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시군의 광역콜 이용빈도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삭감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향후에는 매년 부족한 운영비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연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예산편성 구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자연은 앞으로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시·군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장애인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 등 이동지원제도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예산 조정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의 이동권과 일상생활에 불편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의견 전달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