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색동원 거주인 전원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농성투쟁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박찬대 인천시장이 색동원 거주인 33명 전원의 지역사회 자립을 목표로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색동원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농성투쟁보고대회를 열고, 박찬대 인천시장과의 면담 결과를 발표했다.

2008년 개소한 인천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2005년 광주 인화학교 사건 이후 20년 만에 다시 드러난 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 사건으로,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지난해 9월 24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시설장이 장기간 성폭행과 구타 등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색동원 시설장은 검찰에 구속 송치돼 재판 중이며, 1심에서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또한 인천시 강화군은 올해 3월 23일 색동원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유로 시설폐쇄 처분을 내려 색동원의 시설폐쇄가 결정됐다.

특히 색동원 공동대책위원회는 6월 4일부터 색동원 거주인 33명 전원의 지역사회 자립을 촉구하며 인천시청 앞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후 7월 22일 인천시청 앞에서 ‘색동원 인권참사해결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집중결의대회’ 진행 후 인천시와 색동원거주인 자립지원을 위한 민관합동 실무협의기구(TF)를 발족했고, TF 회의를 통해 색동원 거주인 전원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방향과 올해 추가경정예산 및 내년 본예산 반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8월 14일 오전 10시 박찬대 인천시장과 면담한 결과, 박찬대 인천시장은 색동원 거주인 33명 전원의 지역사회 자립을 목표로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14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개최된 ‘색동원 거주인 전원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농성투쟁 보고대회’에서 발언하는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장종인 공동집행위원장.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색동원 공동대책위원회 장종인 공동집행위원장은 “구체적으로 2026년 안에 33명 중 13명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추경 등 필요한 예산을 9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남겨진 20명에 대해서는 내년에 단계적으로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해 자립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거주인들이 자립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색동원 공동대책위원회와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농성투쟁을 시작하게 된 것도 인천시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민관합동 실무협의기구가 만들어진 만큼 향후 자립에 대한 것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약속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주택이다. 현재 10채가 확보된 상황이라 더 많은 주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LH와 인천도시공사에 각각 25채와 15를 요구했다고 답변했다”며, “박찬대 시장은 특히 단순한 탈시설 지원에 그치지 않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등을 비롯해 거주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해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서로 등을 돌린 채 대화하는 답답함이 있었는데 오늘 면담을 통해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투쟁이 마무리되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날이다. 33명의 모든 거주인이 시설에서 나오고 자립을 할 수 있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