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공립 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전경쟁시험 사전예고 인원이 1056명으로 지난해보다 217명 증가한 가운데,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특수교사노조)가 ‘최소한의 조치’라며 법령에 따른 기준을 맞추기 위해 특수교사 확대를 촉구했다. 

지난 5일 교육부가 취합한 2027학년도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에 따르면 특수교사 선발예정 인원은 유·초·중등을 합쳐 총 1056명이다. 이는 2026학년도 사전예고 인원 839명보다 217명, 약 25.9% 증가한 수치며, 전년도 최종 모집공고 인원 875명과 비교하면 181명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특수교사노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 규모와 이미 누적된 특수교사 부족 현황을 고려하면 1056명은 결코 충분한 숫자가 아니라고 짚었다.

교육부의 ‘2025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2021년 9만 8154명에서 2025년 12만 735명으로 4년 만에 약 23% 증가(2만 2581명)했다. 2024년 11만 5610명과 비교해도 불과 1년 사이 5125명이 늘었다. 

특수교사노조는 “최근 1년간 늘어난 학생 5125명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 배치기준에 대입해도 최소 1282명의 교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이번 사전예고 인원 1056명에는 학생 증가에 따른 신규 수요뿐 아니라 퇴직과 휴직 등에 따른 결원 보충 인원까지 포함된다. 기존에 누적된 교사 부족을 해소하기는커녕, 학생 증가 속도조차 따라가기 어려운 규모”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2026년 3월 18일 탑재한 특수교육 지원 확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공립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은 80.7%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제시한 목표는 2030년 90%로,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교육부는 같은 자료에서 2030년까지 특수학교 21개교와 특수학급 3000학급을 신·증설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교사노조는 “학교와 학급만 늘리고 이를 담당할 정규 특수교사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는다면, 기간제교사와 한시적 인력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특수교육 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신·증설은 반드시 안정적인 특수교사 정원 확충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공립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 목표도 90%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법정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는 100% 확보를 전제로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수교사노조는 현재 예고된 규모는 특수교육대상자 증가분과 이미 누적된 법정 정원 미충족분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하다며, 사전예고 인원을 최소 기준으로 삼아 최종 선발 인원을 추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추계와 법정 배치기준을 반영한 연도별 특수교사 정원 확충계획 공개, 공립 특수교사 정원 법정 기준 100% 달성 시점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에 필요한 교원 정원 확보, 기간제교사로 정규교원의 자리를 대신하는 관행 개선 ▲과밀 특수학급, 순회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행동중재 등 현장에서 새롭게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교원 정원 산정에 실질적 반영 등을 들었다.

장은미 특수교사노조 위원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수천 명씩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수교사 선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성과라기보다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법에서 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현장에는 여전히 교사가 부족하고, 교육부 스스로 밝힌 공립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도 80.7%에 불과하다. 학교와 학급을 늘리면서 교사는 90%만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번 사전예고 확대에 그치지 말고 법정 기준 100% 충족을 목표로 한 실질적인 정원 확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