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재판에 앞서 색동원 성폭력 사건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색동원 전 시설장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설장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도 함께 요청했다. 

색동원 성폭력 사건은 2005년 광주 인화학교 사건 이후 20년 만에 다시 드러난 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 사건으로,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지난해 9월 24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시설장이 장기간 성폭행과 구타 등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장애계와 시민사회는 이 사건을 개별 시설의 범죄가 아닌 장애인거주시설의 폐쇄성과 권력구조 속에서 발생한 구조적 인권참사로 규정해 왔다.

전 시설장 김 씨는 지난 2월 27일 구속 송치되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4월부터 1심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선고는 오는 9월 2일 이뤄진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구조적 성격과 범죄의 중대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상응하는 엄중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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