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에서 ‘제06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철환 직무대행에게 장애인 참정권 침해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국회의사중계시스템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장애인이 투표소에서 출입을 거부당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투표를 강요받는 등 선거 과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참정권 침해 사례가 국회에서 공개됐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에서 ‘제06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철환 직무대행에게 장애인 참정권 침해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법원 판결에도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개선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장애인 유권자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보윤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을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 제공하라고 선관위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이행하겠다고 답변을 보냈지만, 그 내용은 어떻게든 이행하지 않겠다는 장황한 설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에서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그림투표 보조용구를 제공하라고 판결을 했다. 이후 선관위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상고를 제기했다. 이런 부분은 국민 눈높이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정책위원장이 22일 열린 국회에서 ‘제06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례에 대해 말하고 있다.©국회의사중계시스템

또한 위철환 직무대행에게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례에 대해 들은 것이 있냐고 질문하며,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정책위원장에게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례를 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인환 정책위원장은 장애인이 투표하러 갔는데 ‘거소투표도 있는데 왜 투표하러 왔냐’고 이야기한 사례, 시각장애인이 어린 아들과 투표하러 갔으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투표소 출입을 거부당한 사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엘리베이터가 없으니 외부에서 따로 투표하라고 한 사례 등을 공유했다.

서 정책위원장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점자 공보물은 2배 내의 페이지로 만들게 돼 있다. 그런데 점자를 번역하면 보통 3배에서 3.5배가 나온다. 그래서 내용을 누락시키거나 아니면 요약해서 시각장애인은 원문 그대로의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미리 안내하거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모바일이나 홈페이지에 게재해 사전에 알게 해야 한다. 만약에 당사자가 투표소에 가기 어려우면 관내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 참정권 보장은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유권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선거권을 당당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선거 관리제도 개편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선관위 차원의 당사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장애인 참정권 침해 문제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서 실효성 있는 종합 개선 대책을 연내에 마련해 의원실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선관위 위철환 직무대행은 “알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