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와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중앙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주관하는 '편의시설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한국지체장애인협회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와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중앙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주관하는 '편의시설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황재연 지장협 중앙회장과 최보윤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유관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을 계기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편의시설 모니터링 조항(제9조의4)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5월 26일 정부 공포됐다.

현행 제도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건축물 신축·증축·용도변경 시 대상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승인 이후 유지·관리 체계가 미흡해 시설주의 고의 또는 시설 노후화 등으로 편의시설이 철거되거나 본래 기능을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이 제한되고 있어 체계적인 사후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 시행 이전 단계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정부와 장애인단체, 학계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방향과 현장 적용 방안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편의시설의 훼손·철거·기능 미유지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개회사와 환영사를 시작으로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최보윤 의원이 개회사를, 황재연 중앙회장이 환영사를 맡는다. 발제는 윤영삼 건국대학교 연구교수가 진행하며,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대표이사가 좌장으로 토론을 이끈다.

토론에는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부장 ▲이진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센터장 ▲조봉현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 명예단장 ▲오창석 지장협 편의증진국장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이 참여한다. 발제와 토론에 이어 자유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지장협 관계자는 "장애인편의시설은 단순히 설치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장애인과 이동약자가 실제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편의시설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는 장애인 당사자와 유관 기관 종사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장협 편의증진부(02-2289-434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