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 사각지대 의제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 지난 6월 29일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심의 당시 시민사회 및 독립보고서를 통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국내 장애 의제 191건 중 110건(57.6%)을 사각지대 의제로 선정했다.

모니터링단은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 연대(와 학계가 참여한 TFT다. 모니터링단은 국내 장애계가 제기해 온 주요 의제 가운데 정부의 CRPD 최종견해 이행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안을 확인한다. 향후 제4·5·6차 병합 심의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개선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다.

분석 결과, 110건의 사각지대 의제 중 33건은 최종견해와 우리나라 최종견해 이행 계획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은 의제로 확인됐다. 제2·3차 심의 당시 시민사회와 독립보고서에서는 장애인차별구제소송 관련 통계 구축,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등에서의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의 참여 보장 등을 제시했으나 최종견해 등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나머지 77건은 최종견해 등에 포괄적으로 권고사항이 제시되어 있으나, 해당 의제를 해결하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한 사안이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는 공익소송비용 면제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고, 최종견해에서도 관련 대안 마련을 권고했는데,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다.

우주형 교수는 “장애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0건에 이르는 의제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러한 의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제4·5·6차 심의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국제사회에 제기될 수 밖에 없고, 변화를 이루는 데도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난 심의 이후 현재까지의 변화를 점검하고, 차기 심의에 대비해 정부가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니터링단에는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단장으로 참여하며,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김남진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사무국장, 김태현 사회연구소 정책위원장, 김혜영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총장, 배융호 한국접근성&UD정책연구소 대표, 이용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센터장, 조태흥 한국장애인녹색재단 정책위원장, 이인영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정책사업국장 등이 함께한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간사단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