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사회복귀 지원체계에 병원 떠도는 중도 척수장애인

중도 척수장애인, 장애·합병증 등 중도·중증·중복 삼중고
‘사회복귀 수가체계 개선·재활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제언

 

국내 중도 척수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계의 경우 의료 및 재활체계는 비교적 잘 갖춰져 있으나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체계가 미흡해 많은 척수장애인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거나 장기입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병원과 가정 및 지역사회 사이에 가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전환재활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해 사회복귀 관련 수가체계 개선과 지역사회 기반 재활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서울복지재단은 최근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서울복지재단 김현승 정책연구실 연구위원)를 발간했다.

척수손상 후 입원 횟수 및 치료 기간. ⓒ서울복지재단

중도장애인 가정·지역사회로의 복귀 지원 체계 ‘미흡’

중도장애인은 어느 순간까지 비장애인으로 살아오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을 의미하며, 이들은 일순간에 찾아온 장애로 인해 심리적인 충격과 함께 변화된 신체기능과 삶의 조건을 수용하고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만 하는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에 직면한다.

대표적인 중도장애인으로는 척수장애, 절단장애,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이 있으며, 이중 척수장애인은 사고나 질환으로 인해 척수신경이 손상돼 영구적인 마비 및 감각 이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합병증을 동반하는 중도·중증·중복의 삼중고를 겪는 집단이기에 특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척수장애인들은 가장 사회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장애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들의 재활목표는 단순한 의료적 회복을 넘어 잔존기능을 최대한 유지 및 발전시켜 장애 이전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척수장애인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척수손상 후 응급 수술과 치료를 통해 의학적으로 안정기 상태에 접어듦과 동시에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성기에서부터 사회복귀까지 이어지는 통합적인 재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급성기에서부터 아급성기까지는 의료 및 재활체계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나, 재활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마치고 가정 및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병원탐방 및 장기입원’ 전환재활 프로그램의 도입 시급

이번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국내외 사례조사, 전환재활 프로그램 선호도 설문조사, 척수장애인 및 현장종사자 면접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 전환재활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했다.

연구결과 척수손상에 대한 인식 및 이해 부족으로 회복을 기대하며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재활치료를 반복하거나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한 장기입원으로 사회복귀가 지연되는 등 병원탐방 및 장기입원 문제가 드러났다.

또한 입원 기간 중 의료적 재활에 치중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술의 습득 및 훈련 기회가 부족하고 퇴원 전 지역사회 서비스 등 정보 제공 및 안내 부족, 사회복귀 전담 인력 부재, 척수장애인 동료 지원 및 재활코치의 참여 기회 제한 등 병원 기반 사회복귀 지원 시스템의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급성기 및 아급성기에 자원 집중 및 병원과 지역사회를 잇는 연결고리 지원체계 부재 등 사회복귀 준비 지원 시스템의 공백, 병원에서 퇴원 후 재활서비스 단절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의 어려움 등 지역사회 기반 재활서비스 지원 체계의 부재 등 문제가 있었다.

전환재활프로그램의 기능과 역할의 체계도. ⓒ서울복지재단

‘사회복귀 수가체계 개선·재활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정책제언

이에 연구보고서는 병원과 가정 및 지역사회 사이에 가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전환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척수장애인들이 가정 및 지역사회로 돌아갔을 때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연습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체험과 훈련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환재활 프로그램의 서비스 내용으로는 개인별 전환재활계획,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일상생활동작훈련 및 사회체험훈련, 동료 상담 및 자조모임,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및 자원 연계, 사후관리 등이 있다.

연구보고서는 지역사회 기반 전환재활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척수장애인들이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돌아가서 실제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일상생활동작, 휠체어 이용, 사회체험 등 관련 재활훈련은 현행 국민건강보험 수가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사회복귀 관련 수가체계 개선을 통해 의 사회복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회 연계 자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족으로 퇴원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재활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보건 영역 외에 복지 영역에서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보건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귀 지원 전문가와 동료지원가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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