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외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인권위행

“한자어 등 이해 어려워, 누구나 쉽도록 제대로 만들어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등 4개 단체가 19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한자어나 영어표현 등으로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없다며,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한국피플퍼스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한국피플퍼스트 등 4개 단체가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한자어나 영어표현 등으로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없다며,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근거로 국가가 발표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같은 중요한 정책정보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해 배포해야 하지만, 이번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한자말과 영어표현 등으로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번 진정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원체계구축’, ‘고령’ 등의 어려운 한자어, ‘기술개발 R&D’ 등 설명 없는 영어표현, ‘서비스 품질 재고’, ‘확충’ 등 지나친 줄임말 표현 등을 예시로 들었다.

복지부가 별도로 ‘알기 쉬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자료를 발표했지만 너무 형식적이라 이해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12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겨우 25페이지로 정리했고, 많은 내용을 짧게 줄이면서 무슨 말인지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림 부분도 전혀 상관없거나 내용과도 맞지 않아 비장애인과의 동일한 정보제공에 대한 원칙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모의적용 연구’, ‘발달재활’ 등의 어려운 단어사용, ‘개인예산제’, ‘건강주치의’ 등 설명이 빠진 정책 관련 단어들, ‘이동권 설명에 장애인콜택시와 휠체어만 표현’ 등의 설명과 맞지 않는 그림들을 예시로 들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등 4개 단체가 19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한자어나 영어표현 등으로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없다며,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장추련 유튜브 캡쳐

이에 발달장애인 4명과 장추련은 복지부장관과 장애인정책국장을 상대로 인권위 진정을 제기, 복지부 등 공공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제대로 만들어 제공할 것을 권고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국피플퍼스트 문윤경 대표는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을 보기 위해 자료를 살펴보았지만 내용이 너무 어려웠고, 발달장애인 관련 내용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과 낮활동밖에 없었다. 그마저도 너무나 어려운 단어나 한자어, 영어로 쓰여 있어 이해하기 어려웠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을 위한 자료다. 그 누구라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추련 김성연 사무국장도 "알기 쉬운 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는지 한자가 수두룩했고, 말도 너무 짧게 해놔서 발달장애인은 몰라도 된다는 식인지 무시당한다는 느낌"이라면서 "복지부는 장애인을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하는 곳이다. 조그마한 자료 하나도 모든 장애 유형의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