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증 장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돌봄 자살위기’ 가족을 우선 발굴해 고위험 가구에는 72시간 긴급돌봄 지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상담을 우선 연계한다.

심한 도전행동으로 가족의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및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치매 등 중증 질환이나 중증 장애 가족을 돌보던 중 가족이 자살하는 사례 또한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돌봄·간병 부담에 따른 자살은 대개 고령 부부 사이에서의 간병, 중증 장애 자녀를 돌보던 부모 등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장기간 홀로 돌봄을 제공하던 상황에서 돌보던 본인도 중증 질병이나 우울증 등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돌보는 가족의 건강한 삶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 실현’을 목표로, 돌봄 부담에 따른 가족의 위기 신호를 빠르게 포착해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가족 돌봄자의 소진 예방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돌봄 자살위기' 가족 우선 발굴, 72시간 긴급돌봄 지원

먼저 ‘돌봄 자살위기’ 가족을 우선 발굴·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중증 치매, 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 중 돌봄 부담이 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험 가구를 집중 발굴·조사한다.

발굴된 고위험 가구에는 72시간 긴급돌봄 지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상담을 우선 연계하며, 가족의 복합적 위기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와 돌봄 필요자 중 자살 고위험군에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우선 연계해 돌봄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돌봄의 시작 단계부터 가족의 돌봄 부담과 마음건강을 조사해 자살 위험 신호 등을 조기 포착한다. 장기요양 및 장애인 등록 신청 시에 가족 돌봄 환경을 함께 조사하고, 청년미래센터·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서도 우울 선별검사를 함께 지원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과 심리상담이용권을 연계·지원한다.

최중증 통합돌봄 지원 강화, 고난도 활동지원 강화

가족의 돌봄 부담도 더욱 완화한다. 장기요양 중증·치매 수급자의 방문요양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방문재활·영양지도·병원 동행 등 신규 서비스도 개발·제공해 재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현행 30종에서 60종까지 확대해 나간다.

심한 도전행동으로 가족의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 등 고난도 돌봄에 대한 활동지원을 강화한다.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및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도 지속 지원하며,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대응 위한 24시간 긴급돌봄 서비스를 최대 7일간 지속 지원한다. 치매나 발달장애처럼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처음 접하는 가족에게 단계별 돌봄 정보와 경험을 전수하고 상담과 교육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어촌 등 돌봄 기반 시설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에서도 돌봄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 수요·공급 현황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 취약지에서 공공기반 시설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기반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홀로 계신 농촌 어르신을 위해 주민 조직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가족 돌봄 휴식·소진 예방, 휴가·휴직제도 개선 검토

가족 돌봄자의 휴식과 소진 예방을 지원한다. 중증·치매 수급자 가족이 휴식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가족 휴가제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주야간보호기관 등 관련 기반 시설도 지속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인 청년미래센터도 올해 9월부터 전국 시도로 확대해 발굴과 상담·사례관리 등을 촘촘히 지원해 나간다.

가족의 돌봄·간병 때문에 실직하는 일이 없도록 가족돌봄휴가·휴직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위탁가정·사실혼 등 휴가·휴직 사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간병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긴급복지 대상 생계지원금을 인상하며,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돌봄비 지원 방안 개선 연구도 착수한다.

발달장애 가족 돌봄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 진행

마지막으로 돌봄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치매·발달장애 가족 돌봄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돌봄·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신규로 분류해 자살 가족의 돌봄 부담 등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돌봄 부담과 자살과의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한다.

또한 다양한 돌봄 특성을 고려해 ‘돌봄 위기가구’ 등을 통합적으로 발굴하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가족 돌봄자 지원을 위한 법령과 조례 등을 지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정부는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매트 구축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연결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중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