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고용부 이관 ‘꿈틀’

기재부, 해당 부처에 전달‥“검토 단계일 뿐”, “실무적 현황파악 수준”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고용노동부 이관이 다시금 꿈틀 되고 있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부처 이관 논의를 복지부와 고용부에 하달했다. 이는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을 일원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 고용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장애인공단)에 지난 16일 이관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것임을 전달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종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해 보호고용이나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0년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시작됐다가 2007년 복지부로 이관, 개발원이 수행기관으로 지정돼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 예산은 195억 5100만원이다.

특히 2019년도에는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가 중복된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인 중증장애인지원고용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안마사), 직무보조인지원사업이 고용부로 이관돼 장애인공단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사회보장 전략회의에 따른 부처 간 사업 조정 중 하나의 사안으로 검토 단계일 뿐”이라면서도 “기재부 등과 같이 논의해서 장애인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 또한 “실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떠한 것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