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서울시 탈시설 조사 일부 합의, 지하철 시위 유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서울지역 단위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가 2023년 3월 23일 오전 11시 ‘서울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호선 시청역 지하철 출근길 시위 재개를 경고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서울시와의 협의에 따라 5월 초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10일 전장연에 따르면, 전장연과 서울시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 7일 오전 협의자리를 가졌으며, ▲유엔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기구 구성 및 계획 수립 ▲유엔탈시설가이드라인 기반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권리조사’ 이행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 및 확대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 급여 기준 및 사각지대 개선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유엔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기구 구성 및 계획 수립’ 요구와 관련해 시 측은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울시와 탈시설장애인 조사를 위한 설문지 작성에 대해 탈시설 주장 전문가 2명, 반대측 전문가 2명의 추천을 받아 4월 말까지 작성하고, 상반기 중에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다.

유엔탈시설가이드라인 기반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권리조사’에 대해서는 검토 후 5월 초에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요구안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해 7월 말까지 검토 후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전장연은 “이번 협의 자리에서 서울시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조사’를 위한 설문조사표 구성에 대한 실무협의를 마쳤다"면서 "이후 4월 말까지 실무협의를 통해 설문지 작성을 완료하고 상반기까지 탈시설장애인 지원조사에 대한 계획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복지정책실장으로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7월 말 서울시 실링 예산 때까지 검토해야한다고 답변했다”면서 오세훈 시장에 “서울시 예산 논의 시 실링 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해달라. 또다시 22년을 기다리지 않겠다”면서 5월 초까지 지하철 시위 유보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