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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대상 아닌 시민으로 인정해달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피플퍼스트법 제정' 촉구

선변
뎃글수 0 조회수 8 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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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플퍼스트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피플퍼스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한국피플퍼스트는 발달장애인을 돌봄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 발달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자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정하는 '피플퍼스트법'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직접 요구했다. 또 당사자 중심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자조단체 지원 등을 담은 법안 제정 요구안을 김예지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기백 한국피플퍼스트 대표는 "발달장애인을 어린아이처럼 돌봄이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이웃,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히며,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담은 법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22대 국회에 발달장애인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를 만들 때 발달장애인의 의견을 들을 것,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을 돌봄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예지 의원은 "발달장애인은 돌봄의 대상이 아닌 지원을 통한 자립의 주체다. 발달장애인에 관한 일을 정한다면 처음부터 발달장애인이 함께해야 하고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직접 만든 피플퍼스트법 제정 요구안을 소중히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의 목소리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대신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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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피플퍼스트는 기자회견 이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발달장애인 권리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발달장애인 권리선언문'은 당사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요구를 바탕으로 직접 만든 선언문으로.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쉬운 말로 정보를 얻을 권리,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할 권리 등 발달장애인이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권리가 담겼다.

마지막으로 한국피플퍼스트는 "국가는 이 선언을 받아 피플퍼스트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법을 만들 때 우리를 처음부터 참여시켜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며, 권리선언문이 실제 법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당사자들의 뜻을 담았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