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하반기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간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고, 장애인정책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와 장애계가 직접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사전에 수렴된 18개 장애인단체의 47개 정책질의서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소관 부서들이 직접 참석하는 ‘정책소통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는 각 단체의 질의에 대해 담당 소관 부서가 답변하고, 현장에서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가장 높은 관심과 뜨거운 논의가 이어진 분야는 장애인서비스과 소관 안건이었다. 예산 규모 3조 원에 달하는 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지원사 미연계 문제, 단가 인상, 가산급여 확대,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체계 구축 등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이고운 장애인서비스과장은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최중증 돌봄 체계의 조속한 안착과 활동지원 종사자 처우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정책과 안건에서는 지난 3월 본사업에 들어간 '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집중 조명됐다. 참석 단체들은 중도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및 개별 지원계획 통합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는 한편, 다양한 환경에서 단절되는 장애인정책 전달체계에 대해 날카로운 제언을 이어갔다.

박문수 장애인정책과장은 "통합돌봄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제도의 크기에 비해 복지부 내 전달체계도 미비한 상황"이라며 "시행령과 하위법령을 더욱 세심히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신설 2개월 차를 맞이한 장애인학대대응팀 차용민 팀장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확충 ▲72시간 내 신속 조사율 제고 등 중대 학대사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고,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학대범죄 취업제한 및 신고 의무화 관련 법안 등에 대한 의견에도 다각적 검토 의견을 냈다.

이외에도 장애인자립기반과 이수완 과장은 15년 만에 이루어진 장애인연금 제도 확대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출 신청 자격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등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장애인건강과 김성철 과장은 연내 장애인 주치의 제도 내 방문재활 도입 계획과 중증장애인 진료 수가 가산제 도입 계획 등을 밝히며,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건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장애인의 자립과 건강권 보장은 지역사회 정착의 핵심 요소임에도 소관 부서에 대한 현장의 관심은 저조했다. 제출된 장애인단체의 질의서 분석 결과, 장애인자립기반과 소관 안건은 4건(8.5%)에 불과했고, 서비스과 및 정책과로 안건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장애인건강과가 신설되었음에도 보건의료 파트의 높은 장벽 등으로 인해 일부 단체 중심으로만 아젠다가 논의되고 있는 점도 보였다.

이번 연수를 준비한 한국장총은 “통합돌봄과 자립지원 등 장애인 정책이 가파르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정부와 장애계의 실질적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복지부는 장애인 단체를 정책의 단순 수혜자가 아닌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시 소통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장애계 또한 당사자 권리 보장을 위해 개별 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 한목소리로 적극 연대하고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