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동조합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노동조합(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소속)이 28일 공동성명서를 발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기능개혁'의 즉각적인 재검토와 노·사·정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소규모기관 통합 차원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된다.

소규모기관 통합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정원 100명 미만의 소규모기관을 통합해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고용 창출을 돕기 위해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으로 정원은 49명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의 직업생활 자립과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정원 1534명 규모의 준정부기관이다.

양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양대 축인 '고용·취업'과 '창업·기업 육성'은 정책 목적과 대상, 추진 방식이 엄연히 다른 전문 영역"이라며 "정부가 당사자인 장애인과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이나 법적·절차적 검토 없이 일방적인 흡수·통합을 강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양 노조는 이번 통합 추진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등 상위 법령과의 충돌 소지가 있으며, 현장 전문 인력과 네트워크를 파괴해 결국 장애인 공공서비스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 노조는 정부와 관계부처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관 계획 즉각 재검토 ▲사업 중복성, 전문성, 서비스 접근성, 예산 효과 등 객관적 검증 및 공개 ▲장애인 당사자, 장애기업, 현장 노동자의 실질적 의견 수렴 및 일방적 추진 중단 ▲당사자와 노동조합을 배제한 일방적 기능개혁 추진 즉각 중단 및 실질적 협의 개시 ▲고용안정, 100% 포괄적 고용승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노동조건 및 처우의 불이익 방지 방안 우선 제시 등 5대 핵심안을 제시했다.

양 노조 집행부는 "정부가 현장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졸속 통합을 강행한다면 대정부 투쟁 및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