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이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스페인 장애인대표위원회(CERMI) 관계자를 초청해 ‘장애인당사자 주도 CRPD 모니터링’의 한국형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토론회와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채택 20주년을 맞아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 대표단체가 협약의 국내 이행을 어떻게 직접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와 정책 제안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해외의 제도를 단순히 소개하는 국제 교류에서 벗어나, 스페인 장애계가 오랜 기간 구축해 온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모니터링 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한국 장애계의 구조와 현실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

한국DPI가 이번 프로그램의 협력 대상으로 주목한 CERMI는 스페인의 주요 장애인단체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장애인 연합체이다. 이번 3일간의 교류를 통해 국내에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CERMI의 형성과 발전 과정, 조직 및 의사결정 구조, 회원단체와의 관계,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하나의 공동 의제로 만드는 방식, CRPD 모니터링과 권익옹호 활동을 연결하는 운영 시스템 등이 소개됐다.

이러한 CERMI의 경험은 한국DPI가 이번 사업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누가 CRPD를 모니터링하고, 누구의 경험을 보고서에 담을 것인가’라는 질문과도 맞닿아 있었다. 한국DPI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CERMI의 시스템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기보다는 한국 장애계의 역사와 조직구조, 장애유형별 특성, 장애인당사자의 경험을 반영한 ‘한국형 장애인당사자 주도 CRPD 모니터링’의 가능성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장애인권대학생 ․ 청년네트워크(장대넷)와 심리․사회적 장애인그룹 경기우리도가 3일간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두 당사자그룹은 CERMI의 모니터링 경험과 조사·보고서 작성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도 참여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 장애계에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스페인 장애인운동과 CERMI의 경험을 국내 장애인당사자들과 직접 연결했다.

특히 스페인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배웠다는 것 자체보다, 장애인당사자가 CRPD 이행을 직접 살펴보고 자신의 언어로 기록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와 권익옹호 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이 큰 성과로 남았다.

한국DPI는 장애인당사자그룹의 모니터링 활동과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축적해 한국의 현실에 맞는 장애인당사자 주도 CRPD 모니터링 모델과 보고서 작성체계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CERMI와의 국제적 협력과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내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당사자의 경험이 CRPD 이행평가와 정책 변화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