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이 1형 당뇨·당원병·뚜렛병 학생처럼 질병 치료와 학업을 병행하는 ‘환자학생’이 학교장이나 교원의 허락 없이도 수업 중 치료·보조용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른바 ‘환자학생 치료권 보장법’으로, 이 의원의 ‘1호 법안’이다.

올해 3월 시행된 현행법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애·특수교육 학생의 보조기기, 교육 목적, 긴급 상황에 한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둔다. 질병 치료나 건강 모니터링을 위한 사용은 예외 사유에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연속혈당측정기 수치를 스마트폰·스마트워치 앱으로 실시간 확인해야 하는 1형 당뇨 학생들은 곤경에 처해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마다 담임교사에게 새로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은 물론, 허락을 받은 학생조차 ‘특별 대우’로 비칠까 봐 저혈당 경고 알림을 꺼 둔 채 기기를 가방에 넣어 두는 실정이다.

미성년 1형 당뇨 환자는 지난해 기준 4279명에 이른다. 저혈당 쇼크 위험 때문에 연속혈당측정기로 수시로 혈당을 확인해야 하는 희귀질환 당원병 학생 등도 사정은 같다.

개정안은 ▲‘의학적 치료 또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신설하고 ▲이 경우와 장애·특수교육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은 학교장·교원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학교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1형 당뇨 환자단체 등이 요구해 온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조문은 특정 질환으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아, 1형 당뇨는 물론 당원병 등 치료·건강 모니터링에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학생이면 누구나 적용받는다. 틱 증상으로 필기가 어려워 스마트기기를 보조기기로 쓰는 뚜렛병 학생 등도 학교장·교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1형 당뇨 학생 손에 든 것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혈당계”라며 “저혈당은 쉬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에선 환자, 학교에선 학생인 ‘환자학생’들은 환자 정책에는 ‘학생’이 없고 교육 정책에는 ‘환자’가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스마트폰 규제와 아이들의 건강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스마트폰 없는 학교’가 ‘치료 없는 학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초 국회의원직 승계 직후부터 1형 당뇨 등 ‘환자학생’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가장 먼저 다루고 싶은 과제로 꼽아 왔다. 지난 8월 ‘1형 당뇨 가족캠프’에서는 환우와 가족들로부터 학교에서 의료 목적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명확히 보장해 달라는 건의를 직접 들었다.

이 의원은 “아이들에게 특혜를 주자는 법이 아니다. 허락받아야 했던 혈당 확인을 당연한 권리로 돌려놓자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교실에서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몸을 돌볼 수 있도록 법안 통과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