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한지 4년이 지난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설 인권참사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학대”라며 UN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또 이재명정부와 국회에 전국 시설인권참사 피해생존인 전원 탈시설 지원 추진 등 관련 예산 증액도 압박했다.

앞서 2022년 9월 9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시설화를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적 관행으로 규정하고, 시설에서 발생하는 폭력·방임·학대·가혹행위 등의 문제를 지적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국가는 탈시설을 추진하는 것뿐 아니라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하며,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책임 규명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UN탈시설가이드라인이 채택된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도 인천 색동원, 울산 태연재활원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각각의 사건에서 폭력과 학대, 방임, 금전적 착취 등 구체적인 피해가 드러나고 있지만, 사건은 개별 시설이나 일부 종사자의 ‘일탈’로 축소되고 가해자 처벌이나 해당시설에 대한 일회성 조치로 마무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개별 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한 구조와 국가의 책임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의원이 ‘장애인거주시설 구조적 학대및 관리-감독체계 실패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대표발의됐다.

이번 국정조사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해 온 인권침해의 실태를 확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규명하며,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 및 탈시설 정책 전환을 위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총 114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전장연 등은 "UN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밝히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한 국회의원의 발언과 함께 국회가 조속히 국정조사 요구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이재명 정부와 22대 국회에 ▲전국 시설인권참사 피해생존인 전원 탈시설 지원 추진 ▲시설인권참사 불용 예산을 자립지원 예산으로 전환 ▲30인 이상 대형 거주시설 소규모화 및 단계적 시설폐쇄 계획 수립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2.0' 수립 및 탈시설 지원법 제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 강화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이 매년 확대하는 반면, 자립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예산'이라며 국회에서의 증액을 촉구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자립지원법이 내년에 시행되지만 거주시설 예산은 증액됐고, 자립지원 사업 예산의 정부안은 0원이다. 본사업으로 전환되어서 탈시설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1000억은 필요하다"면서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장애인들이 신규입소하지 않고, 대규모시설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종인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거주시설정책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거주시설 운영법인과 국가의 장애인차별이 지금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를 만들고 있다"면서 "시설뺑뺑이를 중단하고 탈시설은 가장 근본적인 정책"이라고 피력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