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서비스의 바우처 생성액 가운데 실제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진 금액이 6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서비스 바우처 생성액은 총 81억 6200만원이었지만, 실제 이용액은 50억 9900만원으로 전체 생성액의 62.1%에 그쳤다. 생성된 바우처 가운데 약 38%가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연도별 이용률은 ▲2021년 59.9% ▲2022년 60.8% ▲2023년 63.3% ▲2024년 61.9% ▲2025년 64.8%로 나타났다. 2025년 이용률이 가장 높았지만, 단 한 차례도 65%를 넘기지 못했다.

반면 서비스 신청자와 선정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총 신청자는 ▲2021년 710명 ▲2022년 728명 ▲2023년 1086명 ▲2024년 1192명 ▲2025년 1258명으로 5년 사이 77.2% 증가했다. 선정자 역시 ▲2021년 657명 ▲2022년 669명 ▲2023년 1053명 ▲2024년 1139명 ▲2025년 1216명으로 85.1% 증가했다.

지역별 신청·선정 규모에도 차이가 있었다. 2021년에는 ▲경기(158명/143명) ▲서울(114명/102명) ▲전남광주(73명/70명)가 상위 3곳이었으며 ▲울산(2명/2명) ▲제주(7명/7명) ▲세종(9명/8명)은 하위 3곳으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경기(401명/393명) ▲서울(210명/195명) ▲전남광주(102명/98명)가 상위권을 차지했고 ▲세종(9명/9명) ▲강원(15명/14명) ▲울산(17명/16명)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서미화 의원은 “단순히 부모들에게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라고 독려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돌봄 부담으로 인해 상담 받을 시간과 여건을 마련하기 어려운 부모들의 현실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상담 바우처 지원 확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실제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휴식·돌봄 지원 등 이용 기반을 함께 확대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