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이하 이동권연대)가 31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동시다발 시외이동권 차별 구제 소송을 선포했다.ⓒ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이하 이동권연대)가 31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동시다발 시외이동권 차별 구제 소송을 선포했다.

이동권연대는 2014년부터 매년 추석과 설 연휴에 버스터미널 등을 찾아 “장애인도 버스 타고 고향가고 싶다”며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시외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했고 2022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해왔지만, 운수사업자의 소극적 참여로 예산은 매년 불용되고 있다. 현재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시외 고속버스는 전국에 한 대도 없는 상태다.

앞서 2017년 광주에서 차별구제 소송을 진행한 결과, 지난해 2월 광주지방법원은 7년 만에 1심 판결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시외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행위를 차별로 인정했다. 판결에 따라 피고 금호익스프레스는 2040년까지 신규 도입하는 버스의 휠체어 접근을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이동권연대는 "대중교통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민간 사업자라는 이유로 책임이 회피되어 왔던 시외·고속노선의 이동권 보장 의무가 법적으로 확인된 귀중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동권연대는 "2023년부터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운행이 의무화되었으나 극히 일부 대수만 전면 예약제로 운행되어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기차 역시 KTX는 전체의 5석, 일반열차는 4석으로 매우 부족해서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권은 심각하게 제약되어 있다"면서 시외이동권 현실을 짚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이하 이동권연대)가 31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동시다발 시외이동권 차별 구제 소송을 선포했다.ⓒ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이에 이동권연대는 전국 권역 8곳 동시다발 소송을 통해 "우리를 태워주지 않는 운수회사의 책임을 묻고, 전국적으로 장애인도 차별 없이 이동하는 사회를 향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지역 원고로 참여하는 중증장애인 이재희 씨는 "저상버스는 많이 개선됐지만 탈때마다 눈총을 많이 받는게 가슴이 아프다. 저도 이제 목포에 계신 어머니를 보기 위해 15분 먼저 도착해야 하는 KTX가 아닌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에 가보고 싶다"면서 "작은 반도체부터 탱크, 전투기까지 만든 우리나라가 안전벨트 만들 기술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가 탈 버스가 없다는 것이 말도 안된다. 이동권은 공기와도 같다. 죽을 때까지 원고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달주 이동권연대 대표는 "우리는 수십년동안 빼앗겼던 장애인권리, 모든 시민의 당연한 권리인 이동권을 되찾기 위해 8개 권역에서 소송을 돌입하며, 4월 안에는 소송을 시작하겠다"면서 "우리가 제기하는 소송은 단순히 버스 몇대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장애인들만을 위한 싸움이 아닌, 유아차를 미는 부모, 노인 등 모든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꿈꾼다. 모든 버스에 휠체어가 오를 수 있는 그날가지 법원과 시민사회의 정의로운 지지를 호소한다"고 외쳤다.